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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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마당 1 지평 1 랜드마크 1 바른 1 세종 1 화우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백제흠 2 임한흠 1 배영근 1 서국화 1 김재훈 1 민일영 1 구정모 1 김영태 1 김인욱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1두4002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82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3.06.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
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

202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2.11.25 선고 2021구합56244 판결
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사업법

2021년

2020년

2019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
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금관리법’이라 한다) 기본법(이하 ‘부담 너지법 라 한다)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이

2018년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추53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〉[공2016상,798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3.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
 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

2015년

2014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  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
  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
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

2010년

2001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1.07.05 선고 2001누1620 판결
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전기사업법 특별소비세법

1970년

17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1 판결
  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23]
  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